유류세 인하조치 연말까지…추경호 “2개월 추가연장 적극검토”
세종=송승섭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일 추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8월 유류세 인하조치 (종료) 시한이 도래했을 때 국제유가가 오르기 시작해서 10월말까지 연장했다”면서 “국제 유가 강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추가로 2개월 정도 연장하는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15일 열린 물가·민생 점검회의에서도 유가 추이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유류세율은 이달 말까지 휘발율 25% 인하,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인하가 적용된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지금의 인하율이 유지돼왔다.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으로 지난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배럴당 60∼70달러선이던 국제유가는 7월 말부터는 80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뉴욕상업거래소와 영국 ICE선물거래소 등에 따르면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지난달 27일 배럴당 93.68달러까지 돌파하기도 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도 공식 성명을 내고 연말까지 감산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유가상승과 관련돼 있는 전기료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한전 재무상황, 국민 부담 문제가 중요하다”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상저하고 전망과 관련해서는 “결론적으로 올해 성장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수출은 10월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설사 약간 부족하다 해도 11월에는 확실해 보인다”고 자신했다. 그럼에도 고금리와 주요국 경기둔화, 최근 국제유가 상승은 여전한 불확실성 요인으로 언급했다.
최근 불거진 통계청의 조작논란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1차 발표가 있었는데 이를 전제로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통계는 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생산된 부분을 공개해야 하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상부의 어느 누가 지시해도 실무진들이 소신껏 직을 내걸고 지켜야 하는 기본 중 기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추 부총리는 가계부채 속도가 가파르다는 지적에 대해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일관성 있게 대응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5년간 가계부채는 가장 빠르고 가파른 속도로 증가를 했다”면서 “가계부채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그걸 통해서 경기 부양하는 정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거취 문제를 두고서는 “들어올 때도 제 맘대로 온 것 아니듯이 맘대로 나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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