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항명 혐의' 前 해병대 수사단장 불구속 기소
장희준기자
군검찰 "엄정한 처벌 이뤄지도록 최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날 박 전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 관련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장관에게 지난 7월30일 보고했다. 이 장관은 당시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번복했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8월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는 한편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단장의 혐의는 '항명' 및 이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으로 변경됐다.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이 무단으로 기자회견을 하거나 방송에 출연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 장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단장 측은 이 장관의 명시적 이첩 보류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인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8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단은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라 판단된다"며 "검찰단은 향후 적극적인 공소 유지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