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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일상198

"자녀 사진 맘대로 올리지마"…부모 '손가락 단속' 나선 나라- 프랑스 SNS 단속 "자녀 사진 맘대로 올리지마"…부모 '손가락 단속' 나선 나라 김현정기자 프랑스, SNS 무단 공개 금지 방침 하원의원 관련 법안 발의한 상태 "아이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 지적 프랑스 정부가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자녀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SNS에 자녀 사진을 공개하는 행동인 이른바 ‘셰어런팅’(공유·share와 부모·parents를 뜻하는 영어 단어 합성어)과 관련해 아동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셰어런팅은 자녀의 일상을 소셜미디어나 동영상 서비스나 온라인 게시판 등에 올리는 부모를 뜻한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최근 프랑스에서는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자녀 사진을 무분별하게 업로드하다 검찰에 기소되는 사건도 .. 2023. 10. 6.
상습 음주운전자에 ‘시동 전 호흡검사’ 장치 의무화 상습 음주운전자에 ‘시동 전 호흡검사’ 장치 의무화 임춘한기자 연 2회 작동 여부·운행기록 제출 경찰청은 6일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이다.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운전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미국·호주·캐나다·유럽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대 5년까지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적용받는데, 결격 기간 종료 후 같은 기간 동안 방지 장치가 .. 2023. 10. 6.
"촬영 중이니까 비켜가세요"…대학가에도 '카메라 갑질' 논란- 웹예능 전과자 촬영논란 "촬영 중이니까 비켜가세요"…대학가에도 '카메라 갑질' 논란 김은하기자 "웹예능 '전과자' 제작진 강압적" 글 논란 "학생회관서 재학생 대화도 못하게 통제" 제작진 결국 사과 "통행 불편 죄송하다" 대학교를 돌며 전공 수업을 경험하는 웹예능 '전과자: 매일 전과하는 남자'(이하 '전과자') 제작진이 강압적인 태도로 현장을 지휘했다는 재학생 목격담이 줄을 잇자 결국 사과했다. 제작진은 6일 유튜브 채널 'ootb STUDIO'를 통해 "제작진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웹예능 ‘전과자: 매일 전과하는 남자’ 제공 전날 공개된 고려대 철학과 편이 현장 강압적 지휘 논란의 시작이었다. 이 영상에는 본인을 고려대학교 재학생이라고 밝힌 네티즌이 "고려대에.. 2023. 10. 6.
군검찰, '항명 혐의' 前 해병대 수사단장 불구속 기소 군검찰, '항명 혐의' 前 해병대 수사단장 불구속 기소 장희준기자 군검찰 "엄정한 처벌 이뤄지도록 최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날 박 전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 관련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장관..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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